"정부개입 줄여야 성장 지속" ‥ KDI 보고서

지난 90년대 한국 경제의 총요소 생산성 향상은 정부의 시장개입 정책보다는 시장 자체의 원리에 따른 기업의 진입·퇴출에 기인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는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시장경제 원칙 확립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진희 연구위원은 6일 '진입ㆍ퇴출의 창조적 파괴 과정과 총요소 생산성 증가에 따른 실증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1990∼98년중 '광공업 통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체(5인 이상)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요인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상승기(1990∼95년)에 달성된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 가운데 기업의 신규 진입ㆍ퇴출에 따른 생산성 증가 기여율이 46%로 기존 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인한 내부효과 기여율(57%)에 육박했다. 이런 추세는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는 불황기에 더욱 뚜렷해져, 경기 하강기인 95∼98년에는 진입ㆍ퇴출에 의한 생산성 증가 기여율이 65%로 높아진 반면 내부효과의 기여율은 마이너스 2%로 오히려 효율성 증가를 저해했다고 분석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