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국장 맞교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가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22명을 부처간 맞교환하기로 한 것은 이들이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를 떠나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동안 잦은 마찰을 빚어왔던 대표적인 국장끼리의 맞교환인데다 2006년까지 고위 공무원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직문화에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다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행정경험이 요구되는 핵심 국장에 타 부처출신이 임명돼 과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다. 이번 인사교류에 포함된 국(局)은 그동안 부처간 갈등을 빚어온 대표적인 조직이라고는 하나 이들 조직을 끌고 있는 국장들의 주 임무는 어디까지나 산하 조직을 장악해 자기 부처 고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자리에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조직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타 부처 출신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이런 부작용에 비해 부처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부처간 갈등은 업무의 전문성이 빚어내게 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다 이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국무위원인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번 인사교류로 타 부처출신 국장은 겉돌고 실무조직 중심으로 업무가 추진돼 부처이기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여기다가 맞교환 된 핵심국장들의 보직관리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유능한 국장들이 교류를 기피할 개연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시도했던 경제부처간 인사교류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될 게 뻔하다. 때문에 이번 인사교류가 또 한번의 실패한 실험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유능한 국장들이 인사교류를 기피하지 않도록 보직관리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함께 타 부처에서 온 국장들이 조직을 장악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관이 나서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국장만 맞바꾼다고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자칫하다가는 효과도 못거두면서 업무효율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