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복제 피해 신고하세요 .. 서울중기청

칫솔살균기 제조업체인 에센시아는 최근 중국의 가전제품업체인 CH일렉트리로부터 중국강제인증(CCC) 획득에 필요하다며 제품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에센시아는 중국시장 확대를 위해 제품설계도 등을 제공했다. CH일렉트리는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활용,유사품을 만든 뒤 일본 홈쇼핑업체에 수출했다. 에센시아 제품과 유사한 칫솔살균기를 기존 판매가격의 50%선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에센시아는 일본 홈쇼핑과의 대규모 수출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최근 들어 이처럼 외국인 기술복제로 인해 손해를 입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유니텍전자도 중국 스피커업체가 디자인을 그대로 도용하는 바람에 대응책을 고심중이다. 외국기업의 한국기술 불법복제가 판을 치자 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 송재빈)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불법복제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중기청은 현재 운영중인 수출기업법률자문단을 활용,불법복제대책반을 만들어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서울중기청은 소송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당 2백만원,업체당 4백만원의 소송관련 비용을 피해구제 자금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불법복제가 발견됐을 때 외교통상부를 통해 중국 특허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올해안에 중국 불법복제 피해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기청이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기밀자료 유출조사'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한국기업 기술복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야는 △반도체 관련기술 △정보통신기술 △응용프로그램 △신소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02)509-7014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