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금융시장 안정은 정부의 책무

LG카드 회생방안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면서 현금서비스가 일부 중단되는 등 파국을 맞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향후 유동성 문제가 재발할 경우 산업은행과 LG그룹이 각각 25%와 75%를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대목에 대해 양쪽 모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그중에서도 특히 대주주인 LG그룹의 무한책임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LG카드가 부도처리 될 경우 금융시장 전체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고 보면,채권은행단과 LG그룹에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유동성을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수습하지 못한 정부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내수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카드한도를 대폭 늘려주고 카드사 경영에 대한 사후감독을 게을리 한 책임은 차치하고라도,작년 4월에 카드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을 때 카드채 상환을 일시 유예하고 증자를 허용하는 등의 미봉책에만 매달린 채 아무런 근본대책 없이 지금까지 카드사 문제를 방치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대주주 책임 운운하며 추가 지원부담의 대부분을 LG그룹에 떠넘기려는 당국의 태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당국의 횡포라고 본다. 채권단도 가능한 한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무조건 대주주에게 지원책임을 미루는 건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다름 아니다. 물론 대주주로서 LG그룹도 부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LG투자증권과 LG카드의 경영권을 포기했고 수천억원의 회사채를 인수하기로 했으며,구본무 회장의 지주회사 LG 보유지분까지 담보로 내놓은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 자금지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자칫 LG그룹 전체의 경영이 부실해져 그 자체가 또하나의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는 대기업 그룹의 선단식 경영의 페해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장려했던 지금까지의 대기업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하겠다. 이제 사태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말대로 민간부문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적자금이라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여론의 눈치만 보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의심받게 되며 책임있는 당국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