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까지 경기회복 체감 못할듯 ‥ 韓銀이 보는 올 국내경기

한국은행은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달 콜금리를 6개월째 현 수준(연 3.75%)으로 동결하며 "국내 경기 회복세가 기대보다 지지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수출 활황으로 경기가 나아지고는 있으나 그 효과가 아직 투자와 소비 등 내수로 연결되지 않아 회복속도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업종별 또는 수출과 내수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체감경기의 회복세는 더욱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고용없는 성장'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적어도 상반기까진 콜금리 인상이 없을 전망이다. ◆ 예상보다 느린 경기회복세 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해 3분기 이후 경기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회복속도가 매우 완만하다"며 "이같은 현상은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중화학이나 정보기술(IT) 기업은 수출 호조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은 부진을 면치 못해 당분간 소비와 투자 회복세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총재는 또 "올해 우리 경제는 5%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정부가 표방하는 6%대 성장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장의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일자리가 작년보다 줄어 들거나 늘어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사 올해 6%대 고성장을 달성하더라도 내수가 위축되면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얘기다. ◆ "중국문제는 북한이 대안" 수출과 내수가 서로 다른 길을 걷게된 것은 주로 '중국의 성장세'에 기인한다고 박 총재는 지적했다. 중국의 특수로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이나 IT산업은 수출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중국기업의 급성장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고사 직전에 있다는 분석이다. 박 총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개성공단 개발 등 국내기업의 북한 진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 박 총재는 "중국의 부상으로 초래된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며 "북핵 문제 등을 들어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면 올해 안에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총재는 "국내 경제의 구조조정을 더욱 다그치는 동시에 사회적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타파해야만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저금리기조 장기화될 듯 물가와 관련, 박 총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물류비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가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물가보다 고용창출이나 설비투자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기회복 속도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통화정책이 '확장적(경기부양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한 대목이다. 따라서 콜금리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