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임금40%로 인상 ‥ 정부, 2008년까지

정부는 현재 월 3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오는 2008년까지 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2008년까지 '국민 최저 주거 기준'을 마련,이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민간 복지전문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월 30만원씩 정액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임금의 4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현재의 1백37만명에서 최대 1백80만명 선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지난해 설정한 최저 주거 기준(4인 가구 기준 8.7평 이상,침실 2개 확보)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주거 유지 급여가 지급된다. 201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백만호를 건설,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 3.4%에서 10.0%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장애등급에 따라 월 4만∼5만원씩 주는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를 14만명에서 28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모성보호를 위해 태아검진 휴가제와 가족간호 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심의된 내용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정종호·김혜수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