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무더기 사법처리] 부정부패 단죄 여론업고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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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일 현역 의원 6명을 구속수감하는 등 '무더기 사법처리'를 한 것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의원을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검과 서울지검에서 일부 정치인이 불법 대선자금 및 대우건설 비자금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점을 감안할 때 현역의원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도 예상된다.
이번 사법처리 결과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정치권 물갈이'와도 깊숙이 연관돼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의원별 혐의 및 수사전망=검찰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은 SK 삼성 LG 현대차 등으로부터 5백2억원을 불법 모금하는 과정에서 최돈웅 의원,서정우 변호사,이재현 전 재정국장 등과 공모한 혐의다.
김 의원은 또 2002년 11월 말∼12월 초 금호그룹으로부터 10억7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선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이 구속된 데 이어 당 재정위원장이었던 최돈웅 의원이 10일 구속될 경우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일대 전환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에 대해서는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구속)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 외에 대우건설 및 누보코리아에서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선때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불법 대선 자금에도 연루된 점을 감안,노 캠프측 불법 자금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 모 대학의 교비 1백7억원을 횡령한 혐의이며 같은 당 박명환 의원은 자동차부품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현대건설로부터 비자금 3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은 지난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으로부터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에서 고 정몽헌 회장을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이훈평 의원은 김 사장에게서 같은 부탁을 받는 대신 자신과 친분이 있는 W,D사 등 2개 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다.
◆정치권 물갈이 신호탄?=검찰은 이날 의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일반 부패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처리를 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대검과 서울지검에서 불법 대선자금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내사를 받고 있는 여야 정치인 10여명에 대한 수사 및 형사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짝수달인 2월에는 무조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국회법 규정과 4월로 예정된 총선 일정까지 감안할 경우 검찰로서는 앞으로 20여일간의 국회 비회기 동안 대대적인 정치인 수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물갈이'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을 수도 있는 대선자금 유용 의혹 수사에 순순히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설 경우 향후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