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30만개 만든다 ‥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제정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복지ㆍ고용ㆍ요양산업 등 관련 부문을 총괄하는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대한노인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신년 하례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고용장려금지원제 도입 △노인인력운영센터 운영 △고령자 적합직종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만개 일자리를 만들며 2005년 8만개, 2006년 2007년 각 1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7년부터 도입될 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험(50%), 정부 재정지원(30%), 본인부담(20%)을 종합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을 장관급이 위원장을 맡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승격ㆍ개편하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