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들자] (3) "그물망 행정규제 전면 재검토를"

"불필요한 기업 규제가 일자리 창출 능력을 위축시킨다는 얘기에는 노동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장 설립 허가를 얻는데 몇 달씩 걸리는 등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경영의 투명성을 전제로 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줘야 실업 문제도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는 각종 행정규제는 공공부문 개혁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노동계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고용이 늘어나고 근로자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정부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벌이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외로 떠나는 국내 기업들에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다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기업 규제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연결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기회에 주요 경제정책을 고용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