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첫 보복관세 부과키로 ‥ EU 등과 공동보조

한국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무역국들과 공동 전선을 형성, 사상 첫 대미 통상 보복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EU 일본 등 8개국 정부가 작년 말이 철폐 시한인 '버드수정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 보복관세를 발동키로 결정, 세계무역기구(WTO)에 승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8개국은 "미 정부가 지난 3년간 버드수정법에 의거해 외국기업들로부터 징수한 7억1천만달러의 덤핑 및 상계관세를 철강 및 목재 기업들에 부당하게 나눠줬다"며 "지난해 자국 기업에 배분한 3억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복관세는 각 국가들이 수출하면서 입은 실제 피해에 기초해 발동하는 것으로, 관세수입 배분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요구, 지식재산권 보호 우선 감시대상국 지정 등 연초부터 거세진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정훈ㆍ이정호 기자 lee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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