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5명 특별사면 추진 논란

청와대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지난 정부 때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5명을 오는 2월말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면 대상은 임 전 원장 외에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김윤규 현대 아산 사장,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등 5명이다. 또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대 비자금 거액 수수사건에 별도로 연루돼 구속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 당시 관련자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이를 털고 가자는 방침이 정해졌으며 사면범위와 실무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방침은 지난해 12월초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검토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사면은 4·15 총선을 두달도 남겨두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단행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야권은 사면을 단행할 경우 "청와대측의 DJ끌어안기"로 공박하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 진 대변인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사면권 남용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국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역사적 진실마저 뒤엎으려 한다면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해 탄핵 등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햇볕정책의 정신마저 부정했다가 총선을 앞둔 지금 느닷없이 사면 복권을 단행하려는 것은 노 대통령의 개혁이 선거용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날 김한정 비서관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련 사범에 대한 사면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순 기자 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