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2007년말까지 이전' 합의] 5兆원 이전비용 마련 최대난제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용산 미군기지가 오는 2007년 말까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한다. 한ㆍ미 양국은 17일(한국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에서 '미래 한ㆍ미동맹 정책구상' 6차 회의를 갖고 용산기지 미군을 오산 평택으로 옮기는데 합의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18일 "양측이 2007년말을 목표로 기지를 이전하는데 합의했다"며 "완전 이전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용산기지내 드래건힐호텔(1만7천평)을 포함, 2만5천평은 미군이 업무협조단 연락사무소 부지 등으로 계속 사용한다. 기지이전 비용 30억∼40억달러는 우리측이 전액 부담키로 했다. 국방부는 오산 평택지역에 추가로 3백12만평을 제공키로 하고 올해 2천억원을 들여 1백82만평을, 내년에 1백30만평을 각각 매입할 계획이다. ◆ 이전 비용 =한ㆍ미 양국이 공동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추산한 이전비용은 30억∼40억달러다. 지난 93년 미측이 요구한 이전 비용 95억달러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말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최종 이전비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예산에 2천억원을 반영, 오산 평택 등지의 1백82만평을 사들이기로 했다. 오산 평택 주민들 사이엔 벌써부터 기지이전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ㆍ미 양측은 이전비용 집행과 관련해 이견을 드러냈다. 미국은 비용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국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정밀 확인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 안보 공백 없나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한꺼번에 한강 이남으로 이전키로 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공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의원 1백47명이 지난해 12월 연합사 등의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에 비춰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국회의원과 국민들은 전방과 서울에서 미군이 빠져 나가면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trip wire) 개념이 악화될 뿐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전쟁수행 방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첨단 지휘통신체계 발달과 작전 개념의 변화로 연합사 등이 오산 평택기지로 이전하더라도 전력상 공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