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들자] (5ㆍ1부 끝) (전문가 제언) "과감한 시장개방을"

전문가들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생산적'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과감한 시장 개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건우 서비스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 취지는 바람직하다. 서비스업은 크게 '생산적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생산적 서비스는 다른 산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거나 간접 투입되는 부문이다. 금융 통신 물류 비즈니스서비스(법무 회계 컨설팅 등)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비자 서비스는 음식 숙박 실버 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소비자 서비스는 고용 흡수력이 높은 대신 생산성은 낮다. 단기간에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경제 선진화를 이루는 데는 역부족이다.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면 생산적 서비스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 규제가 심하다. 진입장벽이 높고 가격규제도 많다.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 부문에 체계적인 투자와 전략을 집중해야 한다. 김기승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은 낙후돼 있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갈수록 느는 추세다. 동북아 허브 구축,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같은 국가적 과제를 위해서도 서비스업의 세계화 및 수준 향상이 시급하다. 이같은 관점에서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할 만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나 교육 금융서비스가 세계 일류급이다. 얼마 전 국내 샴쌍둥이 환자가 싱가포르에서 원정수술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다. 교육서비스 수준 또한 세계적이다. 미국 유럽 등 유수 MBA 과정을 대거 유치하고 있는 것도 예로 꼽을 수 있다. 의료 교육 물류 서비스 발달은 주변 산업을 함께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양질의 의료나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실정이다. 서비스 국제화를 위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외국투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