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크다'

빙판길 교통사고는 운전자 책임이 크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빙판길 승용차 충돌사고로 사망한 추모씨(당시 42세·여)의 유족들이 도로관리자인 국가와 누수책임이 있는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T사는 사고책임의 30%를 지고 6천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추운 날씨에 도로에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을 위험에 대비하거나 위험 표지판을 세워 주의를 환기할 책임이 있으며 T사는 물이 도로에 흘러나와 얼어붙게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