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규제 완화…땅이 풀린다 ‥ 정부, 국토정책 보전서 개발로 선회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키로 한데 이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관련 발언이 쏟아지는 등 국토정책 기조가 '개발 우선주의'로 급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가용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토지 규제를 전면 검토해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상반기 중 토지규제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16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관광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자연보전권역의 입지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도 16일 "농지 규제가 완화되면 관리구역(옛 준농림지) 세분화가 쉬워진다"며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구역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4일 "도시인의 농지 소유 한도를 늘리고 농지 전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토지 규제 완화 발언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국토정책 기조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에서 '개발 우선주의'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토정책 주무 부처인 건교부도 경제회복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해서는 가용토지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정책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국토의 난개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 시중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을 빠져 나와 토지로 몰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자칫 '땅값 대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