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선거철 '복지' 남발을 우려한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저출산 고령화사회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008년까지 추진할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인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은 그 나름대로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노령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일할수 있는 나이를 연장하겠다는 취지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장려책을 펴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확대, 장애수당지급 대상자 확대 등도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지정책에는 적지 않은 재원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최근 연일 발표되는 정책들이 충분한 재원확보 계획을 토대로 이뤄졌는지 묻고 싶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없이 서둘러 추진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결국 산업경쟁력을 급격히 추락시키고 실업자들만 양산시켰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오랜만에 듣는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복지정책을 포장하는 것도 걸맞지 않다. 특히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노령화사회에서 불가피한 정책이기는 하나 자칫 가뜩이나 경직된 고용시장을 더욱 굳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다. 정년연장은 해고의 유연성 방안과 함께 검토되어 '경험 많은 근로자 활용'과 '노동시장 탄력성 제고'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도록 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선거철 표만 의식한 장밋빛 복지정책을 내놓아서는 곤란하다. 정말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엄선해 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재계 등 이해집단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