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들자] 토론회 : (발표) 불합리한 시장규제 과감히 풀어야

정부가 일자리만들기를 새해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라 채택한 가운데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 주최로 일자리만들기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일자리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연대 필요성과 기본방향',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일자리만들기연대를 위한 노ㆍ사ㆍ정ㆍ민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주재로 김대환 인하대 교수,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한국경총 부회장, 박길상 노동부 차관,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장, 성한표 실업극복 국민재단 상임이사, 권영준 경희대 교수, 박덕제 방송통신대 교수, 김훈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김형기 한국경제가 마의 1만달러 소득 덫에서 벗어나 장차 2만달러 소득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3중의 이행' 즉 △중앙집권, 서울일극집중발전체제로부터 지방분권, 다극중심발전체제로의 이행 △중저가품의 대량생산경제로부터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소모적인 제로섬게임의 대립적 노사관계로부터 상생의 참가적 노사관계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일자리 없는 성장이 한국경제의 모순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사의 공통이익은 고숙련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고숙련 일자리는 기업에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노동자에게는 노동생활의 질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지금 노ㆍ사, 노ㆍ사ㆍ정, 나아가 노ㆍ사ㆍ정ㆍ민이 일자리만들기연대를 맺을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일자리만들기연대가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려면 정부가 그것에 적합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분권시대가 구체화되면 지역 내부의 노ㆍ사ㆍ정ㆍ민 4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지역경제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고용집약적 성장패턴을 구축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시장규제를 과감히 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사용자는 생산적 투자, 특히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 보다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유연성을 통해 일자리를 공유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또 전투적 조합주의를 버리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사회적 조합주의 노선을 정립해야 한다. 시민사회도 제3자로만 남을 수 없다. 지역의 대학, NGO와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화합 및 연대 형성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