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들자] 토론회 : (발표) 전자 등 신발ㆍ섬유몰락 교훈삼아야

정부가 일자리만들기를 새해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라 채택한 가운데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 주최로 일자리만들기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일자리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연대 필요성과 기본방향',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일자리만들기연대를 위한 노ㆍ사ㆍ정ㆍ민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주재로 김대환 인하대 교수,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한국경총 부회장, 박길상 노동부 차관,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장, 성한표 실업극복 국민재단 상임이사, 권영준 경희대 교수, 박덕제 방송통신대 교수, 김훈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최영기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이자 인권이며 가장 효과적인 분배 개선 방안이다. 세계 선진경제가 그러하듯이 우리 경제도 일자리 없는 성장 추세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가 풀어야 할 큰 과제인 것이다. 한국경제는 중국의 가격과 미국 일본의 기술에 끼어 있는 형국인 가운데 최근 들어 제조업의 급속한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80년대 고무 신발 합판 봉제 등이 경쟁력을 잃어 지역경제가 급격히 시들어가고 업종이 일순간에 사양화되는 경험을 했다. 지금 우리경제의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전자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화섬 등의 산업이 어느날 경쟁력을 잃었을 때 80년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경험했던 대량 실업과 지역경제의 피폐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 경제는 이미 80년대부터 일자리 창출 경쟁에 돌입했다. 이들의 전략을 보면 크게 3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채택했었다. 이들의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였다. 이는 정부나 노동조합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가 추진하려는 일자리 창출협약은 △제조업 공동화를 예방해 기존의 기술집약적 생산성 높은 일자리를 잘 지켜나가면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고급화시켜 좋은 일자리로 격상시키며 △전근대적 투쟁적 노사관계를 선진화시켜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노ㆍ사간, 대기업ㆍ중소기업간, 그리고 정규직ㆍ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 속에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한 외자유치 및 경쟁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 아래 추진되는 물류와 문화관광분야의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노사 당사자들이 우리경제와 고용현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함께 노력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