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들자] 토론회 : "노사안정 없인 일자리 창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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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만들기를 새해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라 채택한 가운데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 주최로 일자리만들기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일자리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연대 필요성과 기본방향',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일자리만들기연대를 위한 노ㆍ사ㆍ정ㆍ민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주재로 김대환 인하대 교수,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한국경총 부회장, 박길상 노동부 차관,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장, 성한표 실업극복 국민재단 상임이사, 권영준 경희대 교수, 박덕제 방송통신대 교수, 김훈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40만명에 달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실직자 대열에 서고 있다.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천박한 사회가 돼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무조건 외자만 유치하면 모든 게 성사돼 국민들이 잘 살고 정치가 안정될 것처럼 몰아갔다.
하지만 이는 결국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는 놓치는 결과만 낳고 있다.
현재의 산업 공동화는 전부 정부 책임이다.
언론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과 강성 노조활동을 문제삼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노사간 마찰을 일으키면서도 경제특구법 등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반 여건(산토끼)은 충실히 갖춰가면서도 국내 산업현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제조업(집토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4·15총선이 불과 80일밖에 남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은 절대 일회성의 정치적인 정책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특히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조직과 교섭체계의 근원적 문제점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장애요인이라는 것은 일부 인정한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원·하도급 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현재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기업들의 고용 흡수력이 극도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 흡수력이 좋은 중견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다.
또 노사분규가 골치아프니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몰아간다.
내년에 수주가 늘 것 같다고 해도 앞이 잘 안보이니 신규 채용도 기피한다.
실업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기업을 탓할 수는 없다.
정부가 기업에 그러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처방은 노사관계 안정,임금안정 등 다양하다.
임금피크제나 성과급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 등 임금 체계를 개편해 임금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세액공제제도처럼 기업이 일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해나가면 그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세액공제제도도 생각해볼 만하다.
처음에 사회적 협약을 맺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느슨한 형태의 큰 틀만이라도 일단 갖춰진다면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장=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산업사회적인 발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지식기반 사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인적 자원에 대한 고민이 과연 있는지 의심이 든다.
선진국들이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때는 70,80년대로 현재의 우리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기업들이 고용 흡수력이 감소했고 이는 노동조합측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 한국사회가 20세기와는 다른 형태의 구조적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정리=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