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회장 "3류정치가 경제발목" ‥ CEO포럼 강연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3류 수준의 정치경쟁력으로 인해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만 거듭해 민생이나 경제 현안이 외면당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날 한국산업기술재단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CEO(최고경영자) 포럼에서 "대선자금 수사에서 보듯이 고비용 정치구조 때문에 경제와 기업에 주름살만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떼법'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정부에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국제 경제무대에서) '전투'는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전쟁'의 큰 방향을 지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백화점식의 기업규제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해 기업이 시장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 과정에서 위법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심판자 역할만 담당하면 된다"며 정부의 역할 변신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사외이사제도, 출자총액제한, 집단소송제 등 한국은 '기업 규제 백화점'"이라며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정부가 민간을 이끌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지도의식이 아직 잔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조직은 미국과 일본 같은 경제 선진국과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다"며 "부처간 중복 규제와 '제도 만능주의'도 이같은 비대한 정부 조직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노사 문제와 관련, "대기업 노조들의 기득권 보호로 대다수 근로자들이 희생당하는 근로조건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며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대항권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이 제대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선 계층간 갈등 조정 등 사회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 지도층이 '적 아니면 동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