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부지 추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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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장기 미제(未濟) 국책 사업인 원전수거물관리센터(원전센터) 부지 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 부안군 이외 지역의 원전센터 유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민투표 절차를 의무화한 신규 유치공고를 내고 올해 안에 원전센터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발표되는 신규 공고안에 따르면 사용 후 연료 재처리시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을 대상 시설에서 제외,시설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주민 유치청원 마감 시한은 오는 5월까지며 예비 신청(9월15일)과 주민투표 및 본신청(11월30일)을 거쳐 12월31일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부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정 과정부터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주민대표,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지난달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이뤄지며 주민투표법이 발효되는 7월 이전에는 자치단체장이 투표법 관리 규정을 참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안군은 주민투표만 거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본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