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섬유ㆍ광공업 제품 관세 철폐"

일본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및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광·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의 상호 철폐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 경제산업성은 올해 본격화될 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앞두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섬유류를 포함,모든 광·공업 제품의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 지침'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동아시아 각국이 부과하고 있는 광공업 분야의 고율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일본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일본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세안 및 한국과의 FTA 체결을 계기로 '동아시아 비즈니스권'을 만들어 일본 경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는 FTA 체결 때 관세 철폐의 예외 품목을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유럽연합(EU)도 10% 정도의 예외 품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치적으로 관세 인하가 힘든 광공업 제품 분야에서도 관세를 철폐할 경우 농수산품이나 노동시장의 개방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