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분양원가 공개해야 마땅하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의 상암 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공기업인 도개공이 원가가 평당 7백36만원인 아파트를 무려 40%의 이익을 남긴 1천2백10만원에 팔았다는 점은 최근 몇년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도개공 측은 분양가를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할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만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가격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만약 공기업인 도개공이 처음부터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 적용했다면 공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민간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이윤을 붙일 수 있었을 지도 의문이다. 수요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 결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반(反)시장적 발상이다. 도개공은 이번 분양에서 발생한 차익(3백10억원)을 저소득자를 위한 15평형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해도 시장원리를 벗어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도개공보다 훨씬 높은 평당 2천만원 이상으로 분양한 민간 기업들도 더이상 분양가 공개를 거부할 이유는 없어졌다고 본다. 땅값 인건비 자재비 등 건설원가가 많이 올라 어쩔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도개공의 예를 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민간 기업들의 원가 공개가 어렵다면 주택값 안정차원에서 민간 건설업체들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먼저 원가를 공개해 이를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는 손익의 적정성 논란,지역간 손익분배 논란 등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는 가격 통제가 갖고 있는 비효율과 부패구조를 막기위한 것이지 마구잡이식으로 분양가를 올리라는 뜻은 아니었다. 이번에 밝혀진 분양가 뻥튀기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시 분양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져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가격통제는 기본적으로 부정과 비리를 수반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설시장 규모가 더이상 가격 통제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