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한ㆍ칠레 FTA 오늘은 꼭 비준해야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오늘 다시 국회에 상정된다. 여야 대표가 이번엔 통과시키기로 합의까지 한 만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비준안 처리의 시급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정부간 협상이 끝나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허송세월 한 것이 벌써 1년이 넘는다.쌀 사과 배가 빠져 상대적으로 국내산업에의 영향이 적은 칠레와의 FTA조차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한국은 국제통상무대에서 외톨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국가신뢰도 역시 급전직하로 추락할 것이 너무도 뻔하다. 협정상대국인 칠레는 모든 절차를 끝내고 한국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일부 농민들과 농촌지역 의원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칠레의 값싼 포도 복숭아 등이 수입되면 농가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 총선을 앞둔 농촌지역 의원들은 지지표 이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FTA는 결코 일부 산업의 단기적 이해에 매달려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가전체의 종합적 이익을 감안해 장기적 안목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국회이고 보면 선거보다는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FTA는 현재 발효중인 것만 1백84개에 달할 정도로 시대적 조류로 자리잡았다. 그런데도 우리만 계속 높은 관세를 부담한다면 한국상품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주요국들의 잇단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벌써 상위 1백대 품목에서만 연간 4억∼6억달러에 이르는 수출 차질을 빚고 있다. 칠레는 물론 미국 인도 멕시코 등 주요시장에서 자동차 휴대폰을 비롯한 한국상품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투자,정부조달,규격인증,환경 등의 분야까지 FTA협정에 포함되는 추세여서 피해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비준안 처리를 또다시 연기하는 것은 절대 안될 일이다. 선거가 가까워질 수록 처리가 더욱 힘들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에도 처리를 미루게 되면 올 상반기마저 넘겨 한·칠레 FTA협정 자체가 무산될 지도 모를 일이다. FTA를 외면해 수출이 위축되고 나라경제가 어려워지면 피해가 온 국민에게 미친다. 농민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정부도 이미 강력한 농어민 보호대책을 약속한 상황이다. 농민단체나 농촌출신 의원들도 이제는 무조건적 반대는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