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본격 논의 ‥ 4월 공청회 개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는 오는 4월 초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로스쿨 도입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며 이 공청회 결과와 기존 논의 및 여론수렴 결과를 망라해 사법개혁 개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위원회측은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가 법학교육 부실 및 국가적 인력 낭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로 로스쿨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인재들이 고시로 몰리는 국가적 낭비를 막고 변호사 수를 늘려 국민들에게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변호사 가운데서 법관과 검사를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추진 등 사법관료주의를 고치자는 주장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