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 파산制 한시 운용해야 ‥ 현대경제硏 주장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가계가 책임을 분담하는 '가계신용 파산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가계부실 심화 원인과 해소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의 신용불량자 급증 현상은 취약한 가계 재무구조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진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면책 및 갱생 요건을 대폭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의 가계신용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가계의 금융자산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금융·세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