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日보다 고용창출 떨어진다 ‥ 정부 소비지출, 문화 등 비중 낮아

정부의 소비지출 가운데 문화 보건 등에 사용되는 개별 서비스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정부의 소비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프랑스 23.9% △영국 20.0% △독일 19.2% △일본 17.9% △미국 15.5%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정부의 소비지출 가운데 '개별 서비스' 비중이 낮아 소득 재분배와 실업 문제 해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1년 정부의 소비지출 중 개별서비스 비중은 47.0%로 △독일 69.5% △영국 61.8% △프랑스 60.6% △일본 59.0% 등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OECD는 정부의 소비지출을 교육 보건 사회보장 등 일반 국민 개개인에 영향을 주는 '개별 서비스'와 공공행정 국방 치안 등 사회 전체와 관련된 '집합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개별 서비스를 세분화하면 보건 분야 비중이 한국은 20.0%에 그친 반면 일본은 34.2%에 달했고 △독일 32.6% △영국 31.2% △프랑스 29.4% 등도 우리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다. 오락ㆍ문화ㆍ종교분야 비중도 독일(2.4%)이나 영국(2.2%)의 3분의 1 수준인 0.8%에 불과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