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性범죄자 영원히 격리" ‥ 국민투표로 법안 채택

스위스는 8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측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향후 형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 법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 경우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종신 구속할 수 있고,재감정이나 가석방을 불허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위스가 국제적으로 전례가 드문 강도 높은 성범죄 처벌 법안을 마련한 것은 성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성폭력 범죄 전과자들이 석방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시민들 사이에 사회 격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26개 칸톤(주) 가운데 24개 칸톤이 새 법안을 찬성했다. 이 법안은 성범죄 피해자 가족의 주도로 국민투표에 필요한 10만명의 두배에 달하는 서명을 얻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