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회의직후 소수의견 명단 공개" .. 미국식 도입 검토

금융통화위원회가 매달 통화정책 방향(콜금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낸 금통위원 명단을 회의 직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근경 금통위원은 10일 "금통위 정기회의 직후 의결 사항을 언론에 공표하면서 누가 소수 의견을 냈는지를 공개하는 방안이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3∼4개월 뒤에나 공개되는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서만 소수 의견을 낸 금통위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위원은 "미국은 소수 의견을 낸 위원의 명단을 곧바로 공표하며 개인적으론 이 방향이 옳다고 본다"면서도 "명단 공개로 인한 부작용도 있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수 의견이 즉시 드러나는 데 따른 부담으로 금통위원들의 토론이 위축되거나 인기 영합성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금융계에선 소수의견뿐 아니라 금통위 의사록 공개도 대폭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의사록을 회의 후 3∼4개월이 지나서야 공개하는 것은 미국(6∼8주 후)에 비해 지나치게 늦다"며 "차제에 금통위와 시장 간 '대화방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의사록을 좀 더 일찍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