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공기업 지배구조, 정부개입땐 관치경제 회귀" .. KDI 회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의 남일총·김우찬 교수는 KDI 주최로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회의 '민영화된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두 교수는 "국민은행 포스코 KT KT&G 등 분산형 소유·지배구조로 민영화된 대기업들은 지배구조나 재무성과 등에서 여타 대기업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우수하다"며 "정부가 이들 기업의 경영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영화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민영화 당시 '주인 없는 경영체제'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민영화 기업들에 대한 경영 감시는 정부가 아닌 기관투자가들의 역할 강화 등 시장원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영화된 대기업의 분산형 소유·지배구조가 향후 한국 대기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일총 교수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대기업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개인은 드물다"며 "여타 대기업들도 민영화 대기업들의 분산된 소유·지배구조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자문회사인 네스터어드바이저의 대표인 스틸폰 네스터 변호사는 이 같은 소유·지배구조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권익 보호 △이사회의 독립성 보장 △충분한 경영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질(質)'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