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경제지표 '윗선에 먼저 보고' 관행 없앤다

통계청은 앞으로 '산업활동 동향' 등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통계자료를 공식 발표에 앞서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등에 사전 보고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국내총생산(GDP)' 등 통계지표를 정부에 사전 통보하던 절차를 폐지할 가능성이 커, '정보의 비대칭성(정보량 및 정보취득 시점의 격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청와대 등에 하루 전에 사전 보고된 통계수치가 유출되면서 이를 먼저 인지한 기관투자가 등이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11일 재경부와 통계청은 앞으로 정부기구 등에 관련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시점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시간과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종 통계지표가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는 사전 유출 의혹이 아예 제기될 수 없도록 사전보고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통계청의 '2003년 12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증시에 산업생산 증가율 등의 구체 수치가 돌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한국은행의 'GDP 통계'를 먼저 보고받은 경제부총리가 한 강연에서 공식 발표에 앞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통계청 외에 한국은행도 GDP, 국제수지, 기업경기지수 등의 지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은의 경우도 통계자료의 사전유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차제에 같은 방향으로 귀결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청 등의 이 같은 조치가 과연 '정보 비대칭성'을 막을 현실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한은 관계자는 "통계자료 사전 제공으로 인해 정보가 유출될 개연성이 있지만 정부기관끼리 미리 정보를 공유하는데 따른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는 통계청의 사전보고 폐지 방침에도 불구,청와대 등 '힘있는' 정부기관에 대한 통계자료 사전 제공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