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토지이용 규제완화 어떻게 되나] 4차국토종합계획 수정내용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신국토 구상'의 후속조치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전면 수정된다. 이 계획에는 국토공간을 다핵구조로 바꿔 권역별로 특성화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지난 2000년 확정돼 시행 중인 기존 계획은 국토를 연안축을 중심으로 한 'U자형'으로 개발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지만 수정계획에는 '역(逆)파이(π)형'이 제시될 전망이다. 역파이형이란 동·서·남해안을 3대 중심축으로 개발해 한반도를 유라시아와 환태평양의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대륙과 해양으로 동시에 뻗어나가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여기에다 신행정수도 이전,고속철도 개통,공공기관 지방이전,인천·부산·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지방분권 전략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다핵·분산형 국토축 건설을 위한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이달 초 발표된 신국토 구상 전략을 포함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뒤 올해 하반기까지 수정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변을 따라 산업단지를 활용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기존 산업단지도 재조정해 기업과 대학,연구소,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로 확대키로 했다. 수정계획에는 또 현재 국토의 5.8%에 불과한 개발가능지(공장용지,택지,공공용지)를 202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는 청사진이 담기게 된다. 이를 위해 보존가치가 낮은 농지·산지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가능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모두 2백98개에 이르는 용도지역·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