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경제정책 평가해보니] 32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국내 경제학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우선 순위와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평가와 함께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매겼다.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등 국내 32개 경제 관련 학회가 참가한 가운데 12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된 '200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경제학자들은 '참여정부 1년의 경제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교수들은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와 일관성 결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안정을 위한 단기 정책 대응에서나 중ㆍ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에서 백화점식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순위나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이외에는 애초 예상한 효과를 거둔 정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책의 혼선과 갈등이 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도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큰 독(毒)"이라며 "지난 1년간 노동정책과 재벌정책 등 어느 것 하나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신호)을 주는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초기에 분배를 강조하다 이후 '소득 2만달러 달성' '일자리 창출' 등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갈팡질팡했다"며 "이같은 정책 혼선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책을 사실상 주도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아마추어리즘'도 경제정책 실패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정부는 집권초기 '개혁'을 정책 기조로 삼았으나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아마추어리즘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책 혼선의 결과 노무현 정부는 개혁과 안정 두 가지 모두에서 실패했다는 게 교수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