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발전 세미나] "상하수도 단계적 민영화 필요"

"상ㆍ하수도 사업 민영화는 세계적인 대세다"(채희선 베올리아 한국지사 부사장) "갑작스런 민영화가 어렵다면 공공부문끼리라도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능력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관리권을 다른 지자체에 넘기도록 하자"(이달곤 서울대 교수) 대표적 공공서비스인 상ㆍ하수도 사업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와 한국경제신문사 공동 주최로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물 산업 발전의 정책 과제와 전략'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상ㆍ하수도 사업 민영화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환경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6월께 상ㆍ하수도 민영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상ㆍ하수도 사업 민영화가 불가피한 이유로 지자체들이 직영하는 현행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들고 있다. 지자체들의 비효율적인 수도산업 운영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1백67개 지자체들이 지방 상수도와 관련해 진 빚은 3조6천억원을 넘어선 상태.누적된 적자 탓에 시설 투자를 게을리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선 수많은 사업자가 상수도 사업을 '따로 따로' 운영하는데 따른 중복 투자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민영화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민영화될 경우 국내 물시장을 외국 기업에 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실제 프랑스의 베올리아 등 세계적인 물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눈독을 들이며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런 이유에서 '단계적인 민영화'를 제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급격한 민영화가 어려운 만큼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수도사업을 광역화한 뒤 민간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자체가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다른 지자체에 수도사업 경영권을 넘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상헌ㆍ정인설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