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그게 그렇군요']<18>아파트 원가.공급가격 어떻게 다른가

Q.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최근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미봉책이라며 '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급가격과 조성원가는 어떻게 다른가. A. 정부가 공개키로 한 택지(아파트 건설용지) 공급가격은 크게 △블록별 공급 총액 △택지 평당 가격 △용적률·건폐율 등을 감안한 주택 한 평당 땅값으로 나뉜다. 정부가 이번에 공개키로 한 것은 주공과 토공 등이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하는 택지 공급가격 외에 실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땅값(원가)이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주택업체들이 택지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한다는 것.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내기 쉬워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들 정보는 이미 공개되고 있고,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만큼 택지의 '조성원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택지 조성원가는 △용지 매입비(보상가) △대지 조성비 △교통개선 대책비 △금융비용 △이주 대책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주택업계도 택지개발과 무관한 비용까지 조성원가에 포함되고,지자체들이 '교통개선 대책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부담금을 과다 요구해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는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85% △분양주택용지는 전용 18평 이하는 80∼95% △전용 18평 초과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로 각각 공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감정가의 경우도 주변시세의 60% 안팎(수도권)에 불과한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