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한ㆍ미 통상 쟁점이 된 '위피'

오는 25일 열리는 한ㆍ미통상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의 표준채택 문제가 다시 거론될 모양이다.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가 최근 "표준채택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개연성을 지울 수 없다"며 의구심을 표한 것만 봐도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 어쨌든 갈수록 IT분야 통상현안이 늘어날 조짐인 만큼 보다 분명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측은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외국 경쟁기업을 배제하기 위해 위피 개발을 주도했다고 의심하지만 그것은 무리한 측면이 적지 않다.무선인터넷 접속과정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통신사마다 달라 무선콘텐츠 호환이 안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중복개발이 불가피해지는 등 무선인터넷 콘텐츠시장의 성장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 역시 손해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호환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시장이 확대된다면 자신들도 이익이다. 이렇게 모두에게 이로운 환경 조성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할 수는 없다. 표준화 과정을 봐도 그렇다.규격 제정을 주도한 '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에는 한국IBM 마이크로소프트 썬 등이 참여했으며 미국측 문제 제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퀄컴사에도 문호를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특정 외국기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위피든 퀄컴사의 플랫폼이든 호환이 목표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사정이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분명치가 못하다. 정부는 위피 표준채택 여부를 6개월 연기한다고 미국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한다. 그런 식의 대응은 '한국은 정부를 압박하면 다 된다'는 잘못된 인식만 깊게 할 뿐이다. 이번 기회에 오해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되돌아보고 표준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휴대인터넷 등에서 유사한 시비가 잇따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