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5명중1명 비정규직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근로자 5명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 학술연구용역을 받아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의 비정규직 인력 현황을 분석해 22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52개 중앙행정기관과 2백1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50개 국립대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 1백24만9천명중 18.8%인 2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비율을 대상별로 보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전체 19만5천1백명중 28.2%(5만5천명)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부문 20.8%(9만9천1백명) △지방자치단체 14.6%(4만4천6백명) △중앙행정기관 13.1%(3만5천6백명) 등이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서는 전체의 48%가량인 1만6천9백57명이 정보통신부(총원 4만7천1백77명)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은 주로 우정국 보험설계사와 상시 위탁집배원, 우편물 구분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노동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약 7%, 노동부 총원(5천2백73명) 대비 49.1%인 2천5백89명이 비정규직이다. 직업상담원 사무통계보조원 일일취업센터요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국립대의 경우 전업 시간강사 등 1만6천8백19명(39.0%), 초ㆍ중ㆍ고교에서는 조리보조원과 기간제 교사 등 8만4백96명(19.5%)이 각각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1천4백14만9천명 가운데 정규직은 67.2%로 전년의 73.0%보다 5.8%포인트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27%에서 32.8%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정규직의 임금은 2000년 1백28만3천원에서 지난해 1백69만4천원으로 연평균 9.7% 인상된데 비해 비정규직 임금은 2000년 81만3천원에서 지난해 1백만1천원으로 연평균 7.2% 상승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84.1%, 상용직의 절반가량인 49.7%에 불과했다. 이밖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모두를 적용받는 비정규직 비율은 24.5%,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부가급부를 모두 적용받는 비정규직은 10.8%로 집계됐다. 윤기설 노동전문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