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해야" ‥ 부동산전문가 94%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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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전문가들은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토지시장 및 개발이익 환수 개선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 1백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94.2%(1백46명)가 정당한 노력없이 땅값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환수 이유로는 △토지투기 억제(29.4%) △불로소득 환수(26.1%) △부와 소득 분배의 형평성(19.7%) △기반시설 설치비용 마련(18.7%)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