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전략위' 설립 추진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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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국가지식재산전략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그동안 일반 행정직과 동일한 인사 적용을 받아온 특허심사관을 '특허직 공무원'으로 분리,특허심사관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25일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행정 7대 정책 과제'를 마련,추진키로 했다.
특허청은 우선 특허행정의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지식재산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 지식재산전략위원회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키로 했다.
국가 지식재산전략위원회는 그동안 각 부처가 관할해온 특허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특허청은 또 각 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 추진시 기술 수요 조사,과제 선정 및 평가 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제도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특허정보 활용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키로 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