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회의…통신분야 뜨거운 공방] 한국, 퀄컴사 로열티 인하하라

25일 열린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통신분야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한국의 휴대폰 업체들은 미국 퀄컴사에 지불하고 있는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로열티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미국측은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외국기술을 배제한채 휴대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플랫폼의 표준을 정하려고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역시 특허료를 둘러싼 신경전이다. ............................................................................. 한국 휴대폰 메이커들은 퀄컴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자 로열티 재조정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퀄컴이 국내업체들에 부과하고 있는 특허료는 제품 판매가격(배터리 제외)의 5%를 넘는다. 수출품은 5.75%,내수용은 5.25%다. 더구나 CDMA휴대폰 판매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퀄컴은 지난 10년간 특허료율을 단 한번도 인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TFT-LCD,카메라렌즈,사운드칩,메모리칩 등 퀄컴의 특허와 무관한 부분은 특허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퀄컴은 2002년 4천억원,2003년 4천8백억원 등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조원의 특허료를 국내업체로부터 거둬갔다. 휴대폰 업계 관계자는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가 CDMA칩 시장에 본격 진출해 퀄컴의 독점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업계가 힘을 모으면 로열티 재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