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정상화 추진계획'] '교육부 2ㆍ17 대책' 거부

교육인적자원부가 '2ㆍ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내놓은 '고교 배정시 선지원 후추첨제 확대'와 '외부강사 보충학습 활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거부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서울에서 선지원 후추첨제를 실시하면 모든 고교가 서열화될 것"이라며 "서울에서는 실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등 선호되는 고등학교 주변에 사는 주민의 자녀가 선지원한 학교에서 밀려나 먼 곳으로 배정될 경우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먼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넓힌다'며 '학생이 학군내 희망학교를 먼저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첨해 배정하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키로 했었다. 이 제도는 현재 서울을 뺀 대부분의 평준화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방과후 보충수업에서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한다'는 교육부 방침과 달리 현직교사를 강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강사가 들어올 경우 학교의 학원화를 우려하는 현직교사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외부강사를 기용하는 것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