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 성장 5.5% 전망 ‥ IMF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5.5%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가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과도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지나친 개입 자제를 권고했다. IMF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경제 연례보고서를 통해 작년부터 이어진 가파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한국경제가 올해 5.5% 성장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치는 작년 11월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 당시 내놓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4.75%)보다 0.7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IMF는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9%에 그치며 침체에 빠진 원인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급속한 소비침체에서 찾았다. IMF는 2002년 이후 신용카드 업계의 급팽창으로 인한 현금 대출 증가가 가계 부실과 내수침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SK글로벌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북핵사태 등 정국불안, 노사관계 불안,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등이 경제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IMF는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정보기술(IT) 업계의 부활과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수출 증가로 작년 연말부터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취약한 소비 수요 기반과 기업투자 불확실성 등은 언제든지 한국경제의 하강을 유도할 수 있으며 노사관계 개선작업 지연과 4월 총선으로 인한 정국 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은 경제회복의 잠재 복병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율정책과 관련, IMF는 환율 유연성을 높여야 한국경제가 균형잡힌 성장을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방어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IMF는 시장 개입을 통한 정부의 외화 매입은 환율의 급등락을 완화시키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 재무건전성 회복 등 금융시스템 안정 △지속적인 기업규제 완화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시장 선진화 등을 경기회복의 선결조건으로 꼽았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