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부부공동재산 아니다" ‥ 법원

가정불화로 2000년 12월 협의이혼했다가 다시 합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오던 40대 부부가 로또 1등 당첨과 함께 파국을 맞게 됐다. 거듭된 불행 속에서도 인연의 끈은 놓지 않았던 부부의 비운은 지난해 1월 남편이 로또 6회차 1등(당첨금 65억7천만원)에 당첨되면서 시작됐다. 세금 공제 후 당첨금 51억7천만원을 받은 남편이 아내에게 2억원을 주며 "이번엔 완전히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 그러나 아내는 "로또 복권 당첨 행운도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삶의 대가이므로 당첨금 절반을 나눠야 한다"며 25억원의 재산분할청구 및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26일 "로또 당첨금은 혼인중 부부 공동 노력으로 얻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우연에 의해 거금을 얻게 된 로또 당첨금이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로또 당첨금과 관련한 최종심 판례가 없어 신중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부의 인연을 갈라놓은 '로또소송'은 결국 아내가 서울가정법원에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 본안소송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