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규제 완화 반대" ‥ 강철규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출자총액규제가 소유·지배구조 건전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출자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미래경제포럼 주최 조찬강연에서 "현 상태에서 규제를 풀면 계열사간 다단계 출자로 가공 자산이 증가해 소유·지배구조가 더 취약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위원장의 발언은 앞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지난 26일 "기업이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출자규제의 부분적인 완화방침을 시사한 것과 차이가 있다. 강 위원장은 또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는 SK사태에서 보듯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의 동반 주가하락을 불러와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개혁 로드맵에 따라 자율규율 체제를 갖추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출자규제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 밖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지배주주와 고객간 이해 상충뿐 아니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며 "대기업 산하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