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지하경제' 비중 美의 2배 ‥ GDP대비 17%

국내총생산(GDP) 대비 독일의 지하경제 비중이 미국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스 아이헬 독일 재무장관은 28일 "독일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17%로,이에 따른 세금 및 복지비용 분담금 탈루액이 연간 1천억유로(1백6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은 9%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불법노동과 돈세탁,암거래 등 지하경제 규모가 하루 10억유로나 된다"며 "이중 일부라도 회수한다면 재정적자를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기업들의 불법고용으로 자격을 갖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폐해를 제기했다. 그는 또 불법노동 및 탈세근절을 위한 공공감시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불법노동자 비중은 숙박업과 요식업의 경우 25%,건설업과 세탁업 택시기사 등은 15% 안팎에 달했다. 또 컴퓨터와 오디오,콤팩트디스크 등의 불법복제 또는 모조품 압수액은 1억8천만유로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