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맹목적 경제성장 탈피해야"..원자바오총리 '과열방지+균형'으로 수정

중국 4세대 지도부가 맹목적인 고도성장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으로 경제궤도를 수정한다고 중국 언론들이 29일 일제히 보도했다. 원자바오(溫家寶)총리가 오는 5일 개막되는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회)를 일주일여 앞두고 공산당 중앙당교(黨校) 세미나에 참석,"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를 맹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된다"며 "인민의 이익을 모든 정부 업무의 출발점과 종착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는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개혁 개방을 선언한 이래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질주해 온 중국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성장과 분배가 조화되는 쪽으로 틀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홍콩언론들도 원 총리의 연설 전문이 전인대 직전 공개된 사실을 주시하고,"전인대의 핵심 의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지난해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인대에서 4세대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 원 총리는 중앙당교 연설에서 올해 거시경제 정책의 중점방향으로 △과학적인 발전관 전면 시행 △일부 업종 및 지역의 투자과열 제한 △석탄 전력 석유 등 주요 원자재 및 에너지난 해소 △통화팽창 방지 및 물가급등 억제 등을 꼽았다. '과학적인 발전관'은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와 원 총리를 핵심으로 하는 현 지도부가 만든 개념으로 인민의 이익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건설을 중시하되 도농 및 지역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와 사회와의 조화 발전 및 지속적 발전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원 총리는 설명했다. 원 총리는 또 "올해 정부는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일부 지역 및 업종의 투자를 억제하는 한편 대출억제를 통해 인플레도 방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국유은행의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공장을 세우고 도로 등 중복된 인프라 건설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5일 개막되는 10기 전인대는 열흘간의 전체회의 기간 동안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한편 사유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수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