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날샌 16대국회 '총선앞으로'..2일 사실상 議政 종료

제16대 국회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등 안건을 처리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 공식 임기는 오는 5월29일이지만,정치권이 내달 15일로 예정된 17대 총선 선거체제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어서 의정활동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각종 부정·비리와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16대 국회 결산=지난 2000년 5월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16대 국회는 1일을 기준으로 법률안 2천5백2건을 포함해 총 3천1백63건의 안건을 접수,이중 법률안 1천7백건 등 총 2천2백91건의 안건을 처리(가결은 법률안 9백15건을 비롯해 총 1천4백56건)했다. 2일 본회의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법안 등 20여건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안 7백80여건을 포함해 8백여건의 안건은 처리되지 못한 채 오는 5월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원구성부터 진통을 겪었던 16대 국회는 비리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 시비부터 특검제 도입,정치개혁,불법 대선자금,관권선거 개입 등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정쟁으로 날을 지샜다. 자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민생 경제는 뒷전에 밀리기 일쑤여서 민생을 외면한 국회였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회기 종료 후 어떤 변화있나=지구당을 폐지키로 한 정당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선거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구당이 폐지되는 만큼 지구당 상무위 등이 결정해 실시해온 지구당 총선후보 경선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각 당이 중앙당주도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아울러 2일 국회가 폐회되면 국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던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와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자민련 이인제 의원 등은 사법적 판단에 정치운명이 맡겨질 상황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