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1등산업으로 키우자] (3) 선진국 민자유치 어떻게 하나

민자유치사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유럽국가와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국가 등이 꼽힌다. 이들 국가는 정부가 민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게 특징이다. ◆영국 독일=영국은 민자유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활발했다. 영국의 민자유치제도인 피에프아이(PFI)도 초기엔 민간의 수익성 보장개념이 부족해 실패했다. 그러나 93년 관련법을 대폭 개선하면서 민자유치를 활성화했다. 정부는 모든 공공사업을 기획할 때 민자유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예산배정에서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정부·민간의 분담원칙을 명확히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점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사용료는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연계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성과계약제도'와 시설이용자들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수요량에 따라 정부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섀도 톨'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결자금형태로 건설자금을 빌려서 SOC를 건설하고,준공 후 연방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건설비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민간투자사업의 요금은 협약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고 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당초 추정 수익이 줄어들면 국가가 보조해주기도 한다. ◆미국 캐나다=미국은 주로 민간사업자보다는 공사 또는 공단(Authority)방식으로 SOC를 건설 운영한다. 공기업 자체가 민간기업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기업은 완전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채권시장에서 시중자금을 끌어들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항만시설과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민간자본 참여가 활발하다. 항만의 경우 부두터미널시설의 60% 이상이 민간소유로 운영된다. 캐나다는 도로 등 교통시설과 전력시설,수도·하수처리시설 등에 민간자본 참여가 집중돼 있다. 사업에 따라 조직과 자금운영방식이 다양하다. 공항사업 등 주요 인프라사업은 완전한 민영화를 고집하지 않는다. ◆홍콩 필리핀=홍콩은 지난 96년 민자사업이 제도화됐다. 이 후 홍콩섬과 주룽반도를 연결하는 크로스하버터널 등 3개의 거대한 터널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주목을 끌었다. 이들 사업은 18%의 높은 투자수익률이 보장됐다. 홍콩의 중국반환 등에 따른 위험 등을 정부가 분담해줌으로써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준 것도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필리핀은 개도국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별도의 사업전담기구를 운영할 정도다. 발전소사업에만 60억달러의 민자유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항만 도로 공항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