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4곳서 3조여원 폭리 ‥ 경실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동숭동 회관에서 '4개 택지개발지구 추정개발이익'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 파주 남양주 등 4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건설업체들이 3조원대의 이익을 챙겼다"며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해 분양한 용인 죽전, 용인 동백, 파주 교하, 남양주 호평 등 4개 택지개발지구 일반분양 아파트의 총 개발이익이 3조3천7백14억원대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총 개발이익은 택지 조성ㆍ공급 과정 및 아파트 건설ㆍ분양 과정에서 각각 발생하는 이익을 합산한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 주택공사와 민간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5천2백17억원, 이들 주택업체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2조8천4백97억원의 개발이익이 각각 발생했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평당 54만원에 구입한 논밭ㆍ임야 등이 조성공사를 거치면서 평당 가격이 2백44만원으로 급등했고 이것이 다시 주택공사 민간건설업체 등에 평당 3백14만원에 판매됐다"고 말했다. 택지 조성ㆍ개발과 아파트 건설ㆍ분양 전과정을 고려해 이익을 분석한 결과 토공은 평당 70만원꼴로 땅값 차익을 챙겼고 주택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분양시 평당 7백2만원꼴로 소비자에게 판매해 평당 3백88만원의 폭리를 챙겼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택지공급지구와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개발이익 독점을 막기 위해 현행 추첨식 택지공급 방식을 고쳐야 한다"며 "또 주택건설업체는 건설 과정에만 참여토록 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방실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