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집행 담당부처 이관

과학기술부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실질적 조정 배분 기능을 갖되 집행업무는 가급적 담당 부처로 넘길 계획이다. 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업무와 다수부처 관련 대형 복합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대신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창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관련부처로 이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부 최석식 기획관리실장은 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부 기능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과기부 명칭을 새로운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미래혁신부'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BT(바이오기술)NT(나노기술)분야의 경우 아직 기술발전 초기단계이고 다수 부처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과기부가 맡아야 한다는 쪽과 관련 부처별로 나눠 담당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렸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업무도 역시 국가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과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견해와 분야별 소관 부처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으며,현행대로 국무조정실에서 계속 담당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허관련 업무도 특허청을 과기부 산하기관으로 개편해 과기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